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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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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6일(금)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14시 21분 개회)

  
○위원장 김동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8월 2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외 7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김동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유형별로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 분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지정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그게 한번 해 놓으면 끝까지 가나요, 아니면 중간에 또 다시 추가될 수도 있고...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거기다가 자연재해 정비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위험상태가 감소가 되면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위험지구 안에서 내가 건축을 한다든가 뭘 하게 되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재난관리과장 곽휘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데도 그런 사항들이 있지만 지금 이 조례안에 건축을 할 때 받아야 될 사항들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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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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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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