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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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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8월 26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201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미환   
  의사담당 오미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8월 2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마을청년회, 주민들 동의를 바탕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주민들 서명한 거를 봤습니다.
  총 몇 명이지요, 거기가?
○시정담당관 이장복   
  80명...
○이창선 위원   
  저한테 성명서 낸 거는 80명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시정담당관 이장복   
  서명을 해서 낸 게 80명입니다.
○이창선 위원   
  80명?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그분들이 회의해서 그분들이 서명을 한 겁니까, 이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진짜... 서명서 보면 안 온 사람도 그냥 인원만 늘리려고 글씨체를 틀리게 해서 서명해서 남의 사인을 남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설명회할 때 사진을 좀 찍어서 진짜 주민들이 설명회를 이렇게 했다는 것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이 지역이 석장리로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들락날락한답니다. 그죠?
  거기 한달에 보통 석장리박물관에 몇 명 정도나 관광객들이 오는지 아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석장리 명칭을 바꾸려면 그것도 좀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주시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명칭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답니다.
  불편사항이 뭐냐면 도난을 많이 당한답니다.
  석장리박물관으로 인해서 석장리가 많이 유명해지면서 옛날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석장리박물관에 오면서 석장리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지형을 외부인들이 많이 알아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각종 쌀, 고추, 아니면 금반지 등을 잃어버리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카메라를 요구를 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가 이런 명칭을 바꾸면서 인원이 더 많이 찾아오니까 시에서는 이런 명칭도 중요하지만 명칭으로 인해서 많이 찾아오는 만큼 동네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명칭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같이 더불어서 해주면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앞으로 회의할 때 사진 첨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세울 때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문   
  전문위원 정종문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공주의 운동장을 찾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면 종합운동장을 치면 이게 나오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지금은 시민운동장으로 치면 나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이게 바뀌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운영회사로 통보를 해서 바뀌었음을 안내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내비게이션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아직 안 보냈어요, 조례가 확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는 저한테 “바로 보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이 바뀐 후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오늘 조례 개정이 되면 오늘 오후라도 바로 해서, 왜냐면 조금 있으면 공주백제문화제라든지, 또는 시민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각종 친인척들이 오려면 지금은 옛날처럼 물어서 오는 게 아니라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하고 시민운동장하고 혼돈이 돼서 못 찾을 수도 있어요.
  또한 저도 전국적으로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는데 치면 그대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엄한 데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불편사항도 있고 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로 내비게이션 회사에 연락해서 시민운동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빨리 보내세요. 그래야 다가오는 시민체전, 도민체전, 세계대백제전 등등이 큰 혼선이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한 시민운동장이라고 바뀌었을 때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거기가 거의 개방을 해가지고 야간에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트랙 돌기가 어려우면 위에까지 운동하실 수 있는 분들 편의를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체육 저기는 대관신청이 일단은 돼야 됩니다. 사용신청이 돼야지만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얼마, 대관료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창선 위원   
  거기 잔디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잔디가 저희도 항상 걱정이 있는데요. 설치한 지 20년 정도 되다보니까 물 빠짐이 조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보식을 조금씩, 조금씩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노면도 불균형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데 한번쯤 언젠가는 현 시설을 완전히 다시, 현 시설에 맞게 한번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그제부터 어제 업무청취를 했습니다마는 늘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주에는 1년 이상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공사가 거의 없어요. 그게 시민의 혈세 낭비거든요. 내가 내 집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영구적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할 텐데, 물론 집행부 직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어제 이야기했듯이 창고라든지 가보면 조금만 부서지고 조금만 지나면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니까 흥청망청 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가보면 진짜 우리 소장님 기절할 겁니다.
  공기청정기, TV, 캐비닛, 컴퓨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운동장도 제가 보면 색칠하는 것부터 여러 가지를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업자를 선정할 때, 또는 부실이 됐을 때는 자체 연장을 해서 오래도록 갈 수 있도록... 운동장도 지금 시민들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대요. 왜, 잔디가 길어서 축구공이 안 나가고 발이 안 빠지니까.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로 잔디를 깎아서 공주에 축구를 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이번에 공주 시민체전에도 옛날에는 넣었다가 빠졌는데 이번에는 축구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축구경기도 거기에서 할 건데 울퉁불퉁해서 안 돼요. 그게 축구경기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여 같은 경우는 공원에다가 축구장 잔디를 참 잘 해놓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유소년 축구도 거기에서 합니다. 공주도 둔치공원에 나무를 심지 말고 축구장처럼 잔디를 잘 해놓으면 전국에 있는 유소년 축구라든지, 공주에 그만큼 인프라가 나고 공주 지역경제에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공주보다는 부여가 군인데도 우리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혹시 소장님이 운동장, 체육 쪽에 관련돼서 그런 쪽 생각하고 계신 것 없어요?
  공주의 인프라, 앞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런 것이 공주의 지역경제 인프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체육관도 그렇고 운동장 같은 경우도 노면정리를 지금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고 다시 재정비, 싹 퍼내고 다시 설치를 해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일부만 보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일부 보완하는 것은 잔디 죽은 데, 잔디가 훼손된 데를 다시 떼어내고 보식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서 전반적으로 한번 싹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운동장 안에 있는 층계 있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예.
○이창선 위원   
  거기도 제가 2대째 의원했던 이봉주 의원이 한번 공사하는 걸 봤어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칠 같은 게 부식됐더라고요. 화장실부터 체육관 내지 여러 가지가 돈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데로 옆에다가 보조경기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원도 태백 같은 데 가보면 시민운동장 주변에 각종 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 시장이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전에 IMF 때 각종 체육대회를 20개 이상 종목을 치르는 바람에 IMF를 모르고 살았답니다.
  근데 공주는 그런 것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런 체육관을 시민운동장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해놓고 나서 주변에다가 각종 종목별로 보조경기장도 해놓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놓아서 각종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공주에 오지 말라고 해도 공주의 경기장이 좋아서 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운동장하고 체육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관도 공사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공공체육관이나 운동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느꼈거든요. 앞으로 운동장도 한번 대대적인 정비를 한 다음에 관리를 해서 축구나 이런 것도 유치하면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좀 시설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한번... 물론 여기에는 각 실ㆍ과의 과장님들이 안 계시지만 참 이 얘기가 과장님들한테도 같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관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흔히 공주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주에는 어른도 없고 또는 공주시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답니다.
  “내가 내 개발을 해서 공주를 발전시키려는 머리를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공주시에 있는 어른들 앞에서 했을 때, 그 어르신들이 외부사람이 우리 공주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하더랍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징계를 먹을까, 잘못되면 내가 불이익을 안 당할까 이렇게 앞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이 안 된답니다.
  거기에 전문성이 맞는 사람 데려다놓고 내가 개발해서 잘못됐어도 이해를 하고 용서해줘야 되는데 잘못되면 꾸지람을 들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시청에 있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내가 개발해서 조금 잘못되더라도 시장님이 그건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좌천시키고 밑으로 내려가고 한직 이렇게...
  내가 개발해서 한 가지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 좋게 받아주고 거기에서 더 좋게 보완을 해서 진짜 공주가 변할 수 있는 모범공무원과 공주 전체가 변할 수 있는, 다시 찾고 싶은 공주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과장님들한테 바람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알겠습니다. 우리는 체육시설 관리부서이고 설치부서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는 심정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대답 됐죠?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 이외 금강 신관둔치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내내 거기도 체육시설이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관련부서가 다 다릅니다. 둔치는 재난관리과 하천관리부서에서...
○이창선 위원   
  여러 개 부서예요. 건설과도 있고...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시민운동장뿐만 아니라 엊그제 월요총회 때도 지적을 했듯이 산성공원도 마찬가지고 신관 금강둔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명칭이 진짜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체육시설뿐 아니라 기타 다른 관광지라든가 신관둔치, 산성공원... 산성도 공원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주산성이라는 말이 정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   
  예.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을 일제히 한번 우리시에서 정리를 해서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한 내비게이션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명칭, 위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외지인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될 때가 됐다는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해당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일제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42회 정례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윤홍중 위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 계룡면을 발전시키고 부락을 이끌어나가야 할 이장들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어 있고, 또 지역간에 양분화 되어 있고 내부분열 등을 봤을 때 이런 것이 전부 다 진정되고 어느 정도 타협됐을 때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해서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윤홍중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우영길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보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이 동의한 안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의견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주민들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 간에 그 조그만 지역에서 화합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등 이런 것이 증폭되고 더 악화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찬반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해주셔야 시에서도 행정을 안 하든지 주민들도 마음 놓고 안 하든지 무슨 결정이 있어야지.
  결정을 얼른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시 행정은 행정대로 가만히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언제가 될지 몰라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가부결정을 해서 무기명 투표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시 행정에서도 일할 수 있고, 아니면 포기를 해서 다시 한다든지 할 테니까 무기명으로 얼른 오늘 결정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이창선 위원으로부터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한명덕 위원   
  예,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의견 충분히 들었고 윤홍중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찬반논란이 아주 심하고 갈등이 심한 이런 환경속에서 보류해서 시간을 자꾸 늦출 경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확률도 있다. 어떠한 방법이든 오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이 동의한 안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 안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월암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월암리에서 반대했던 의견이요?
○우영길 위원   
  예, 왜 반대했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황의병   
  월암리는 녹색마을 추진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공모절차를 걸쳐서 행안부에서 지난 1월 4일에 결정이 됐고 월암리 주민들이 찬반으로 해서 반대가 있었는데요. 주가 주택마을 앞에 냄새나는 똥공장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동안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똥공장이 아니고 이건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해서 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냄새라든가 이런 시설은 최신기술에 의해서 냄새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길 위원   
  근데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냄새 안 나고 최신식 시설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보셨지만 믿지를 않잖아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래서 이장님들하고 현지도 두 번 갔다 왔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들 시설기준하고 비교하는 게 좀 틀려요. 이장님들이 생각하는 시설하고 우리가 새로 만드는 시설하고 비교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장님들은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타 시설하고만 비교를 하거든요. 시설에 갔다 와서도 저희들이 냄새나는 부분은 이러이러하다고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좀 인정도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트집 식으로만 잡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했더니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냄새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고, 또한 계룡산한우 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냄새도 해결하고 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이 책임... 냄새나는 측면이 사실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제일 현안이잖아요. 다른 건 어디 갔든지 간에 그래서 냄새...
  우리가 현장방문을 과장님이랑 두 번씩 가고 했는데 그분들이 갔어도 사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데 이 문제가 윤홍중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다룰 수도 없고, 또한 저분들이 저도 설득을 하고 했어도 나더러 심지어는 양쪽에 다니면서 말이야 이랬다저랬다 한다는 말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쪽은 생각치도 않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여기에서 통과가 됐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어도 저분들은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됐습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한 선정방법을 거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동의한 무기명 투표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명 거수)
  윤홍중 위원이 동의한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두 가지 안에 대한 거수투표 결과 출석위원 6명 중 무기명투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4명,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2명으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창선 위원이 동의한 대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투표시작)

(10시 49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찬성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안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보류된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왜 보류를 시켰는지...
○경제과장 황의병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도 찬반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주가 충남에서 축산규모나 여러 가지를 볼 때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나름대로 집행부도 노력은 하셨지만 아직도 찬반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칫하면 추모공원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런 민원을 해결 못한 거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노력을 해주시고 거기에 주민들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룡산한우 법인이 있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서 문제가 비롯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례가 생겼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계룡산한우는 물론이고 새로 시설이 들어갈 그런 시설에도 악취, 분진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올 하반기라도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줘야 되고 주민들 민원을 정확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서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것을 배려하는 쪽으로 가야지 무턱대고 공모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룡산한우 법인에 대한 축분처리 악취방지라든가 먼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조건부로 가결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이충열 위원으로부터 기 설치된 「영농법인 계룡산한우」에 대해 축분처리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찬반을 통해서 어차피 하게 되는 사업이지만 저도 이충열 위원하고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총 얼마 내려오죠?
○경제과장 황의병   
  계룡산한우 농장이요?
○이창선 위원   
  아니요. 이 공사하는 거요.
○경제과장 황의병   
  국비가 23억이고요. 나머지 23억은 지방비로 해서 46억이 투자됩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는 없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방비에 도비가 15%입니다.
○이창선 위원   
  15%요?
○경제과장 황의병   
  전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00% 46억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창선 위원   
  이런 건 국비를 더 따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6대 의원을 보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장님이 국비를 무조건 따와서 시민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국비만 따다 의원들한테 설득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오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겠냐고 주민들 설명과 주민들 설득과 이런 것을 시장이 직접 나섰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무조건 국비만 따다놓고 실ㆍ과장한테 “당신들이 해결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공주시 오너로서 자기가 국비를 따왔으면 자기가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것은 쏙 빠지고 “내가 국비 따왔으니까 나머지는 실ㆍ과장들이 책임져라. 못하면 문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국비를 따오더라도 시장님이 직접 따오면 그 지역에 뭘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와 대화를 하는 것이, 실ㆍ과장보다는 시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한 다음에 우리 의원들 설득시켜서 이런 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답변을 드릴까요?
○이창선 위원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보류하자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도 충분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지역구에서 계속 악재만 발생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제역부터, 추모공원부터, 금년 홍수 피해부터, 심지어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 문제까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서 가결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거기 민원이 생기고 거기 사업하는데 아마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응대책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은 이따가...
○윤홍중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은 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샌드위치가 아닙니다. 완전히 샌드위치 돼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무슨 죄인 같습니다, 죄인.
  찬성하는 사람들이 불러서 “당신, 왜 찬성하는데 동조하지 않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당신 반대하는데 앞장서지 않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과감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추모공원은 결정돼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 일부는 “왜 주변지역으로 우리 지역을 빼놨느냐. 빼놓은 이유가 뭐냐” 이런 등등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충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계룡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한테 전화가 빗발칠 것이고, 특히 계룡은 “관심 없이 말이야 의정활동하고 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의회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다수에 의해서 승복하겠지만 더 이상은 지역구 의원들이 샌드위치가 안 되게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해달라는 부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 그 문제는 행정질의 때라든지 의원님들 다 모였을 때 푸짐하게 다루자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영농법인 계룡산한우」에 대해 축분처리 악취방지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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