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10시

따라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의견수렴 절차이행 사항을 일방적으로 삭제시킨 교육인적자원부의 행태를 전국 의장단에 건의하여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이동섭 의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행복도시건설사업이추진되면서조상대대로살아온고향산천을떠날수가없어서새로운정착지를정하지못하고있는일부주민들을생각하면마음이무겁습니다.

행복도시예정지의많은주민들이정들었던이웃들과가족친지들이뿔뿔이흩어지고건물철거로인한잔해물을보면마치전쟁으로인한폐허와적막감마저들기도합니다.

금년도국정감사자료집을인용하면행복도시건설이후주변지역거주희망계획을보면예정지및주변지역주민93.2%잔여지역주민1.6%로나타났습니다.

이와같은결과를보면보상이많든적든고향을떠나고싶어하는사람은없다는결과입니다.

또한예정지385세대923명중169세대가이주하였으며현재에는216세대474명이하루하루를고민하고살고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이주민택지조성이더더욱절실하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우리시에서는금년도상반기에사업비80억규모로이주민택지조성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였지만사실상불투명한바본의원은계획을변경하여전원마을을조성하여이주민과희망하는주민에게분양하여고향을지키며풍요로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실용의는없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로농특산물의공동브랜드화사업과관련하여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의농특산물공동브랜드를보다한차원높은도시브랜드의개발착수결과에전적으로찬성을합니다.

지난26일월요총회때공주시로고를비롯한농특산물등을포함한함축된도시개발브랜드설명을통하여다소나마안심이되는것같습니다.

그러나WTOFTA등시장개방확대와대형유통업체성장등대내ㆍ외적으로농산물유통환경이급변하고있으며안전한농식품에대한소비자들의요구가강해지고있습니다.

이로인해농산물의브랜드는크게증가하였고우수한농산물의생산에대한소비자들의관심도높아지고우리시를대표하는브랜드개발이시급함은굳이설명드리지않아도될것입니다.

그리고지난10월2일AT센터에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주관으로실시한2007년도시중유통브랜드쌀평가결과최우수브랜드는전남에서생산하는‘한눈에반한쌀’한개소를포함한12개브랜드를선정발표한바있습니다.

이와같이브랜드로선정된경영체에대해서는시상과많은예산을지원한다고합니다.

정부에서는2013년까지시ㆍ군단위의대표브랜드100개소를선정하여20억원씩지원한다는것으로알고있으며타지역의예를들면안성시의안성마춤부여의굿드레제천ㆍ단양지역의황초와우등우리나라2006년도말기준으로6552개에달한다고합니다.

또한유명브랜드를이용하여고품질고가격의전략으로농가소득증대에큰효과를얻은사례로비추어볼때브랜드개발의늑장으로인한우리시의손실을생각하면관계공무원들은책임을통감하고반성을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우리시에는우수인력의공무원들이1000여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브랜드개발용역비가1억원으로많은예산이소요되는바브랜드개발을공주시민13만명과공무원들을대상으로좀더일찍이공모했더라면하는아쉬움을안고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후 우수브랜드를 선정하여 보상을 한다면 1억원이라는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명예로움, 공무원들의 사기도 충천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위치한 생명과학고에서는 지난 6월 22일～7월 13일까지 짧은 기간내에 빛뜨란이라는 브랜드를 전 지역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단돈 10만원의 예산으로 전국 농업계고등학교의 명품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50.2%의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도 국내 브랜드를 애용하겠다는 적극적인 응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를 잇는 세계적인 브랜드, 소비자에게 환영받고 소비자가 찾는 명품의 공주시 브랜드를 탄생시켜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며 우리시의 농축특산품의 도시브랜드와 어떤 방법으로 접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공주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브랜드 개발을 공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업유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우리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건설의 이점을 살려 시민들의 경제활동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유치는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국가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널리 홍보하여 많은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 관내 기업유치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기업의 손실은 물론 주민들의 정신적ㆍ경제적인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공주시를 선호했던 기업인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현장점거 농성, 시청 항의방문, 심지어는 법적인 논쟁까지 대두되어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지역 의원과 시장님까지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많은 저해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는 사유는 해당지역 의원이나 주민들도 모르게 밀실행정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물론 3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고는 하나 최소한의 정보를 교환한다면 다소 시간은 지연되더라도 좋은 결과를 유도하기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시 관내의 기업유치의 이러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즉,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적ㆍ경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동의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 농특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의 수단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여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의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이지팜 사이버장터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개설되의 현재 참여농가가 13농가이며 농업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61농가가 파악된 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개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고소득을 보장받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가 저조한 것은 마케팅 관리교육의 부족과 전자상거래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이며 또 하나의 원인은 1993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제정되었지만 관련법이 20개가 넘어 각종 인ㆍ허가, 광고 등의 과잉규제가 심한 이유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실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우리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농식품 개발 등 농가차원의 특화된 틈새상품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산물, 농식품의 전자상거래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많은 농가가 손쉽고 편안하게 전자상거래에 참여케 하여 안정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고 세제를 개선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지원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조례제정 용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백제문화제 관련 질문은 고광철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하여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해당부서 및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도 이제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계획하셨던 일 모든 일 꼭 소원성취 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반갑습니다.

공주시의회 고광철 의원입니다.

늘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을 꼼꼼히 챙기면서 공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손과 발로 뛰시는 이준원 시장님, 전선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직분에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보람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공주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으로서 새해의 시정과 시책을 질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각오를 새롭게 가져봅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13만 시민과 충청도민, 대한민국의 염원이 담긴 행정복합도시 건설추진,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 도청이전 결정 등 큰일이 참으로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 신행정수도 위헌판결로 추운 날씨에 촛불시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 등으로 육체적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공주시민은 좌절하지 않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 주신 시민의 응집력으로 중지를 모아 새로운 각오로 강도 높게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원 시장님, 내년에는 과거잘못된 것은 뒤로 하시고 새롭게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ㆍ관광ㆍ교육 혁신을 통한 개혁과 내실 있는 행정을 바라면서 6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청 행정 구조조정에 대한 공주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1만명 미만 동 주민자치센터의 통ㆍ폐합과, 3만명 이상 동 주민자치센터의 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주민자치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주시 강남과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도제한 완화, 법원ㆍ경찰청 유지, 주거환경 개선, 세무서～사대부고 앞까지 4차선 확장, 아파트 건립 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제문화제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숙박시설, 산성동사무소 부근을 매입하여 공산성을 연결하는 대백제단지 조성, 개최시기, 둔치공원에서 공산성으로 연결하는 섶다리 설치 등이 중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관동 금호고속 앞～공주대 후문 연결도로의 조기개설과 개설 후 공주대 후문 앞까지 약 150～200m, 공주대 후문까지 확장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신관초등학교 앞 신호등 체계 개선을 오거리로 변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관동삼거리 앞에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이 극심하여 출퇴근길을 짜증내고 있으며 신호등 체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변경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의 공사과정에서 절차를 이행하는데도 법절차를 무시하고 문서위조, 공탁 전 불법공사로 토지주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공주시의 행정감독체제와 공주시의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농촌의 공동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후계인력 양성계획, 특히 여성농업 인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자료에 의하면 읍ㆍ면 농촌지역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7%이고 우리시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배로 늘어 전체 농업인구의 29.4%나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농촌은 급초고령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대부터 30대 젊은이는 반 이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현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완전히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되고 이는 바로 농촌 공동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여러 언론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촌 후계인력의 심각성을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특히 여성농업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53%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에 비전을 갖고 평생직업으로 삼으려는 미취업 청소년에게 신지식 농업인, 선도농가의 경험을 사전에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영농정책을 유도하고 후계자 교육 운영방식을 현장밀착형, 수준별, 성장단계별 교육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경영혁신을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처럼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민을 이끌어나갈 것이 아니라 농촌주민 스스로 나서도록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변화의 길을 나서게 하고 경영마인드가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의지가 강한 전문적인 농업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국의 농촌지역에 고소득을 올리고 지역의 성공사례를 보면 그 배경에 반드시 유능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협치 농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산ㆍ학ㆍ관에 의한 농정메뉴를 개발하고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현실분석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문적인 농촌 후계인력이 양성될 것입니다.

각층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 희망심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농촌 공동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농업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풀기 어려운 큰 과제이지만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시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자에게만 온다고 하듯이 우리시는 좀더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어렵게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친환경 농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농업기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의 전문성 있는 젊은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우리시는 미래 농촌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자원 수거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은 알지만 본 의원이 읍ㆍ면 단위의 야산이나 냇가에 가보면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여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한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과수농가의 과일을 싼 봉지가 문제입니다.

인근 시ㆍ군에서는 농민이 수거하여 놓으면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처리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섭

박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한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인구 1만명 미만의 동 통ㆍ폐합과 3만명 이상의 분동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소규모 동 통ㆍ폐합 관련해서는 저희가 6개동이 있는데 동별 인구 및 면적을 보면 중학동이 7,518명으로 1.47㎢이고 산성동이 4,091명으로 1.58㎢이고, 웅진동이 6,473명, 금학동이 5,062명, 옥룡동이 1만1,750명, 신관동이 2만8,867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난 ‘98년 12월 1일 중앙의 5,000명 미만 소규모 동 통ㆍ폐합 방침에 따라서 봉황동이 중학동에 통합이 되고 금흥동이 신관동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에 행자부에서 소규모 동 통ㆍ폐합 지침이 시달됐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구가 2만명이고 면적이 3㎢ 미만의 소규모 동은 지역특성과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통ㆍ폐합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중학동하고 산성동 2개동이 통ㆍ폐합 대상이 되나 중학동은 관공서라든지 학교, 상가지역, 개별주택 등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또 산성동은 재래시장이라든지 공산성 등의 문화유적지라는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현재 소규모 동에 대한 통ㆍ폐합 계획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3만명 이상 분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신관동이 2만8,867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2월하고 비교해 보면 5,400명 정도가 증가가 돼서 매년 3.3% 내지 많게는 8.5%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의 분동 지침에 보면 기준안이 인구로 볼 때는 5～6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 행정의 전산화와 한정된 공무원 수를 감안하여 아직 분동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신금지구 조성과 신행정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인구가 대폭 증가된다고 볼 때는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 행자부에 의하면 소규모 동을 통ㆍ폐합하라는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예.

○고광철 의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2만명 미만 3㎢ 미만의 소규모 동으로 되어 있고 추진방향을 보면 지역특성과 행정의 효율성 해서 지자체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예.

○고광철 의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통ㆍ폐합을 하라고 했는데 공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민자치국장 이형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동하고 산성동이 통ㆍ폐합 대상이 되는데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신관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월말 보면 2만9,3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말 중학동 인구를 보면 7,562명, 그리고 산성동은 4,112명, 웅진동은 6,506명, 금학동은 5,155명, 옥룡동을 보면 1만1,8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내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통폐합 대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인구하고 면적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광철 의원

글쎄 인구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하고 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래서 시내동을 제 판단에 의하면 두 개동으로 통폐합을 하고 신관동을 분동해서 앞으로 행정력을 서로 맞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말씀 요지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 요건은 인구가 2만 인구와 동시에 면적이 3㎢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만이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중학동하고 산성동이 통폐합 대상이지만 ’98년도 12월 1일날 중학동하고 봉황동이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건을 감안한다고 하면 또 통폐합을 하기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또 중학동은 관공서, 학교, 상가지역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많이 있고 또 산성동은 재래시장이라든지 공산성, 문화유적 등 해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추후 검토는 되겠지만 아직은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관동 분동문제인데 외국인까지 합해서 29,000명이 되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28,867명인데 행자부 지침에 보면 인구가 5만명 내지 6만명 이상이 돼야만이 분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보면 1개동의 인구가 5～6만, 많게는 7만까지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관동 같은 경우 인구가 29,000명에 가깝다는 것은 시내의 강남지역의 5개동 인구를 합한 것과 거의 맞먹는 인구고 또 5,000명 미만의 읍ㆍ면을 볼 때 한 5배, 6배의 인구로 봐서 크지만 지금 행정의 수요가 인구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거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신관동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신금지구 개발, 월송 임대주택지, 저쪽 연기ㆍ공주 행정복합도시 조성 이러한 여건과 맞물려가지고 인구가 더 급격히 증가가 되고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그런 것이 검토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광철 의원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고려해서 자율성 있게 통폐합에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예.

○고광철 의원

그리고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조직에 보면 국장으로 해서 서기관이 한 명, 과장이 세 명, 담당 TO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 도입으로 인하여 통폐합하고 위에 몸집 같은 것은 작게 하고 시의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몸집부터 부풀리는 이러한 행정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아주 고광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기능이 본청으로 상당히 이관이 되고 흡수가 되고 또 산업구조의 개선이라든지 지금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사무의 자동화, 또 교통의 발달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의 업무를 대폭 본청에서 가져오면서 또 인원까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의원님 말씀대로 본청에는 인원이 많고 기구가 팽배하면서 읍ㆍ면ㆍ동은 기능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의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관동 같은 데는 특히 인구가 많고 인원이 적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아마 작년, 금년 합해서 정원도 한 두 명 정도 증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절히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주도의 조직진단을 보면 금년에 약 45명, 또 2008년도에 50명,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155명, 2012년도부터 10년까지 250명 해서 총 500명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주시도 행정체계에 맞게, 조직에 맞게 혁신을 통해서 인원배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예,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해 가지고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통합이 되고 서귀포시하고 남제주군하고 통합이 되고 해 가지고 제주도특별자치시 도만 자치가 되는 거고 두 개 통합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행정시로다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력이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하고 직접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이번에도 조례가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1국 3과가 증설이 되었음에도 총청원은 두 명밖에 증원이 안 되고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주민자치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윤길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사항과 또 두 번째 우수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 세 번째 농축산물의 전자상거래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는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및 농촌경제연구원의 추정자료를 보면 농업부분에는 전국적으로 1조2,000억원 내지 2조3,000억원 충청남도는 1,340억원 내지 2,5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주요품목 10가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26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전면 수입개방 시 미치는 영향을 보면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곡물류는 대두와 감자 등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과채류로는 사과, 배가 현재의 검역기준 강화에 따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쟁력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FTA 이행지원특별법, 농업농촌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기금 확대, 지원기간 연장, 회원지원 확대, 농가소득보전직불제 확대, 채소류는 계약재배 제도 도입 후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 하락시 전량 정부 수매하는 소득보전제도를 도입하고 수입콩, 옥수수, 감자 등은 원산지 표시확대로 국산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유통판매에 의한 경쟁력 제고, 농업 구조조정으로 경영안정 유도 등의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부와 병행 피해를 최소 화하고자 첫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콩, 고추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사료작물인 옥수수 등 대체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며 과채류는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확대로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축산부분은 품질 고급화, 차별화로 국내산 존립기반 마련 강화를 강구하고 둘째로 농산물 수출확대 지원과 개방화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고령ㆍ중소농에 대한 대책으로는 수출 농업인에 대한 현대화 지원과 과일, 화훼 등 작목 대규모화로 수출산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폐업지원, 특별소득보전 등은 중앙차원에서 하되 도와 병행하여 고령농업인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사업의 확대추진과 연계하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확대 육성에 의한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와 관련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GAP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저장과 포장단계까지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맞게 농산물을 관리한 농가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고 심사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GAP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GAP 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갖춘 산지유통센터 설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농림부에서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국고와 지방비, 자부담을 원칙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행정에서 생산을 지원하고 생산자단체인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에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누차에 걸쳐 유유통센터 설치를 협의한 바 금년도에는 우성농협의 GAP 관리시설에 부합하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하여 4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내년에는 공주원예농협이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농산물유통공사 심사를 거쳐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아 국비를 포함한 11억9,200만원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설치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GAP 인증농가 저변확대를 위하여서는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이력관리와 함께 GAP 관리시설에서 선별하여야 되므로 농가에서는 작물재배시 안정성 확보에 비중을 두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농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산지유통시설에서 농작물에 대한 선별ㆍ포장시 보다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하여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신뢰하고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장려지원을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는 농가가 이력관리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확대와 친환경농법 전환을 위한 기술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물류장비와 선별장비, 위생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GAP 관리시설 장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13농가로 조직되어 이지팜과 일부 가공식품, 알밤판매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가 있으며 그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농가들의 참여도가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상거래 농가가 대규모로 조직화되지 못하여 직거래 판매행사에 참여시켜 홍보활동에 그치는 등 유통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는바 앞으로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유통분야의 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마케팅과가 신설됨으로써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 관련 업무를 전담할 것이며 지속적인 유통업무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단체로 조직된 전자상거래 참여 농가를 확대한 후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정윤길 소장님, 답변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문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 농업인들이 타 시ㆍ군에 비해 열악한 실정,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건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쌀생산 대책위원회 조례가 지난 1월에 했다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재검토 의뢰가 와서 지난 7월에 조례를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이러한 정기회의라든가 분과위원회 회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고... 이번 12월 16일 처음 개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한 번 개최를 했어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충열 의원

우리지역 농업인들이, 특히 농 관련 단체에서 우리시에서 쌀재배 농가를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해놓고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언론이나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많은 실망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 쌀재배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그리고 타 시ㆍ군의 예를 들면 전북 고창 같은 데는 쌀 판매회사를 설립해서 농가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유통이나 판매에 실패를 하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쌀 판매회사나 유사한 것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또 현재 우리시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재해보험이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제가 그 양은 모르겠는데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이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실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년이나 작년에도 많은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도 부분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이번에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요.

또 타 시ㆍ군에 전국적으로 보면 쌀농사가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벼농사보다도 벼 대체 작목을 개발해서 그런 연구나 노력을 해서 벼에 대한 대체작목을 육성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분적으로 혹시 시행하는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대체작목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는 앞으로 고품질화로 나갈 계획으로, 고품질종자 증식단지라든가 명묘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지금 물론 정부에서 직불제 자금을 주고 휴경 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땅 힘을 높이기 위해서 휴경을 하고 쌀이 과잉 생산되어서 휴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휴경제도가 잘못 운영돼서 지금 시골에 농지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적극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휴경지는 작년까지 운영이 됐고 금년부터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휴경이 땅 힘이나 쌀 과잉생산에 의해서 그런 좋은 목적으로 시행됐는데 과거 같으면 농민들도 게으르고 수지가 안 맞아서 농지를 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휴경이 자금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휴경으로 인해 농지가 많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농지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 귀농자가 저희 지역에도 일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5도2촌 사업과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방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골에 젊은 영농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로 농업인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다음해 영농을 위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영농교육도 사람이 참여를 안 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형태의 영농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부락 방송을 통하거나 센터에서 보내는 홍보책자를 보고서도 영농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열악한 것 같습니다. 계획인원보다 항상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께서 점심식대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밥값을 깎아가지고... 하여튼 질이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식의 점심식사가 제공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제에 영농교육비 예산도 좀 늘리고 작목별로 보면 영농교육 시기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재배하시는 분들은 고추라든가 파종시기가 벼나 다른 작목에 비해 좀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파종시기가 빠른 작목에 대해서는 영농교육일정 시기를 당겨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것도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쌀농가 택배비 지원한 적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작년, 재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그것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RPC하고 운영하는 관계에서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충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위에 쌀재배 농가에서 특히 나름대로 농가 스스로 전자상거래를 개설해서 쌀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택배 형식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파악한 것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에서 이게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50～60건 정도 택배를 통해서 쌀을 대도시에 출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남의 것을 꼭 모방한다기보다는 우리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겠지만 차후 점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택배비 지원 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공주시에 이지팜 전자상거래가 있는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13농가밖에 참여가...

제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는 11농가로 파악이 됐었는데 올해 다시 자료를 보니까 13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나름대로 인터넷상거래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여러 가지 예산지원 문제나 기타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근 연기군 같은 경우는, 제가 역시 센터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와이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인터넷상거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복숭아 쪽에서는 대단한 쪽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인력이 5명이 근무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보조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붙어서 상주해서 농가를 위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마케팅과가 신설되어서 그쪽에서 전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우리 공주시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이나 도전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군 와이팜과 같은, 그와 똑같은 효과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이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이충열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기술센터와 농업행정, 산업유통과 농업유통 마케팅과로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 96년도에 조직개편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와 현재 농업지원과지요, 농업행정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지금도 역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센터와 농업관계 전문 농업행정과의 통ㆍ폐합 관계는 많은 숙제를 남기고 실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농업행정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해야 발전되고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더 많은 노력과 검토를 통해서 조직개편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동섭

센터 소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술센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FTA다 DDA다 여러 가지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할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정윤길 소장님께서는 모든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FTA라든지 DD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윤길

예.

○의장 이동섭

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기획감사실장 백종구입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면서 농산물브랜드와 도시브랜드를 접목한 활용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 브랜드 개발이 사실 늦은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브랜드 개발에 따른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개요는 사업기간이 금년 11월 6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로 6개월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9,197만5,000원이 되겠고요. 용역수행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부서가 그동안 변경이 여러 부서가 됐는데 당초에는 시정조정실에서 공동브랜드 개발로 할 계획으로 됐었고 또 그것이 되어 있다가 문화관광과에 공공도시디자인 용역과 연계해서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관광과로 사무를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추진계획으로 있다가 금년 9월 11일 추경예산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브랜드개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으로 되었으나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도시브랜드화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10월 18일경에 고민 끝에 도시브랜드로 가면서 농산물브랜드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방안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면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홍보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도시브랜드를 대표브랜드 선정에 응모해서 타 자치단체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저희시도 앞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해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전국적인 대표브랜드 선정 응모에 참여해서 우리도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응모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디자인진흥원과 계약할 적에 사실 전국 응모를 통하면서 다시 전문가로 하여금 네이밍 개발을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28일간 전국에 대한 공모를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고, 전국 247개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해서 지금 현재 응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저희들이 심사를 2월중에 발표를 하는데 최우수 한 작에 대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우수작 두 편에 대해서는 각 50만원씩, 그리고 장려 5편에 대해서는 각 20만원씩 시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어제 전국 응모를 지금 초기이지만 3일까지 응모된 것이 전국적으로 전라도라든가 경기도, 경상도 이쪽에서 지금 8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 응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는 어차피 전문가로 하여금 네이밍 개발을 병행 추진해서 앞으로 응모된 작을 선정해서 저희 공주시 도시브랜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공주시 균형발전 방안으로서 공주시 강남과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법원ㆍ검찰청의 존치,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시청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법원 이전관계는 아마 금년도에 법원행정처에서 신금지구내로 이전할 계획이라고만 토지공사 충남본부로 통보만 된 사항이고 언제까지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법원이 이전할 시에는 저희도 법원이나 검찰청에 다른 기관이라든지 유치계획으로 대응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아마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중학동 쪽지골하고 산성동 국고개하고 교동 AㆍB지구를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5년도까지 총사업비 약 88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재원규모는 재원은 균특사업이 84억7,100만원, 도비가 25억4,400만원, 시비가 78억5,9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9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교동 B지구와 D지구, 금낙원, 반죽동, 산성동, 상고아, 시나무골, 큰샘, 창말지구로 해서 9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9개 지구 중에서 교동 B지구하고 D지구, 금낙원 지구하고 반죽동 지구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동하고 상고아하고 시나무골, 큰샘하고 창말은 내년도부터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도 현재 사업재원을 보면 231억3,200만원 중에서 균특사업이 115억2,600만원, 도비가 34억7,000만원, 시비가 8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청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시가지 세무서에서 시청까지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지난 ’97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백제큰길과 연계하기 위해서 비둘기아파트에서 시청 앞, 또 공주여고까지 지금 현재 폭이 8m～10m의 도로를 25m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저희들이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원대책이 없어가지고 부결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충청남도 승인절차 이행과 또 여기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장기화에 따라 가지고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구도심 교통난 해소 등 장기적인 도시발전 차원에서 충청남도 및 중앙부서에 도로확장의 필요성을 건의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할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

한 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의장 이동섭

예, 하세요.

○이충열 의원

아까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시정조정실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문화관광과 3억과 1억을 포함해서 4억으로 개발용역에 추진을 하다가 다시 또 센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말씀하신 대로 늦게라도 더 효과적인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AT센터에서 2007년도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브랜드 12개 품목을 현황을 보면 최우수 브랜드가 한눈에 반한 쌀이 전남에서 한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수브랜드가 5개가 나왔는데 무농약쌀 이게 전북에서 나왔고요. 봉황쌀이라고 전남에서 나왔습니다.

경기가 김포금쌀, 강원도가 철원 오대 완전미, 경북이 상주 풍년쌀골드, 장려 브랜드가 6개가 나왔는데 전북에서 철새도래지, 그 다음에 충남에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전남이 드림생미, 그리고 충북에서 나온 게 생거진천쌀, 전남에서 프리미엄호평, 전남에서 왕건이 탐낸 쌀 골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 농업부분 쪽에 과연 아까 실장님이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농업부분은 품목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진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농업부분하고 접목을 시킬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어차피 도시브랜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대표브랜드를 가지고 또 그 밑에 대표브랜드 밑에 정안 알밤이면 정안 알밤, 우성 오이면 우성 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야 될 겁니다.

○이충열 의원

그래서 브랜드의 역할과 중요성이 상당히 저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브랜드에 특히 농업 쪽에 농특산물 쪽의 브랜드라는 것은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앞으로 응모가 되면 저희들이 네이밍을 일단은 선별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 협의해서 앞으로 개발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앞으로 도시브랜드가 잘 개발돼 가지고 공주시가 도시브랜드로 영원히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시브랜드도 좋지만 지금 부여 같은 데는 굿드레 하나로 해 가지고 도시브랜드 밑에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더 여러 작목별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브랜드를 해 가지고 차라리 고마나루면 고마나루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밀고 나가야지 그렇게 도시브랜드 밑으로 해서 작목별로 하나 브랜드를 한다면 이건 소비자들이 헷갈려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물론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맡겼습니다만 하여튼 특별하게 하나를 가지고 해야지 도시브랜드 밑에 작목별로 브랜드를 만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철 의원

의장님!

○의장 이동섭

예.

○고광철 의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도심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강남권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증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생태공원 조성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검찰청이나 법원이나 이것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옮기지 않도록 시에서 조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하고 강남에 있게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공주시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북지역은 가만히 있어도 그쪽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앞으로도 행정복합도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는 것이 다 강북으로 이전된다면 이 강남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시고 앞으로 강남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것인지를 시정목표로, 슬로건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종구

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시에서도 구도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하든지 앞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나오면 용역을 줘서라도 구도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항시 의원님들께서 저희 시정조정실은 업무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한 우리 이충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나 공주대학 관계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설청에서 저하고도 여러 차례 회의에도 참석을 해 주시고 주민들하고도 같이 주변지역 대책위원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참석한 바도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가 지난번에 위헌판결을 받은 후 2005년 3월 2일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제천, 당암리 148만평이 들어가서 보상을 약 3,280억, 지금 현재 98.7%를 완료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이충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지위 및 관할에 관한 문제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지위는 오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가칭 세종특별자치시가 개원이 되도록 해서 전초전의 법률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원일 행정자치부 국장에게 공주시의 의견을 올린 것은, 이것은 법적지위에 관한 것은 법적하자가 있고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투표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포면, 장기면, 의당면 3개면에 걸쳐서 26개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예정지 플러스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그 관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공주시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국회에 이미 상정을 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한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황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일 토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행정자치... 국회에서 이것도 현재 대선관계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와 면밀히 협의를 하고, 또한 우리 주변지역 26개리 주민들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이충열 의원님도 같이 고민을 하셔 가며 대처해 나가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공주대학교 교명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 2차에 걸쳐 궐기대회를 했고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에 1, 2차에 개최됐던 신관동 그 현 위치에서 약 1만여 시민을 같이 해서 우리가 궐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차관인 사람이 지금 김재현 총장하고... 차관은 서울대학교사범계열 동기동창입니다.

그리고 김신일 장관은 서울사대 선배입니다. 이렇게 엮어진 상황에서 지금 김재현 총장이 왜 이것을 시민과 학생, 재직교수, 동창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꼭 하려고 하는 목적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당초에 최초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하려고 하다가 슬그머니 서울대학교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신일 장관 내지 차관이 압력적으로 자꾸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지난 28일 저희가 궐기대회 끝나고 전직 공주대학교 이춘우 교수님과 범대위 위원장인 정재욱 문화원장께서 오늘까지 7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가 대학총장실을 점거해서 지금 농성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방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하루에 위문을 오시는 시민들이 약 300여명 됩니다.

공주시에서도 오전에 1개 과장이 직접 직원들하고 인솔해서 위문하고 오후에 1개과, 또 저녁에는 11시까지 1개 과 해서 3교대로 편성돼서 계속 저희가 하고 어제 공주시청 노조위원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적극 돕겠다, 이렇게 해서는 공주가 안 되겠다는 것을 단식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늘 5시에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실에서 면담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오늘 거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시에서는 시장님, 의회에서는 의장님, 국회에서는 정진석의원님, 또한 범대책위원회에서는 현재 문화원장님이 단식에 들어갔기 때문에 장원석 사무국장, 현재 재직교수로 투쟁위원장인 김응환 수학과 교수, 동창회에서는 동창회부회장인 김 교수 해서 저희가 오늘 5시에 김신일 장관 방에서 차관, 국장, 담당과장, 실무자 해서 만나기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시장님, 의장님을 모시고 같이 배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총장이 공주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7일째 단식농성에 들어가서 제가 현장에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꼭 아시고 시민들한테 꼭 홍보를 해 주셔야될 일이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28일부터 두 분이 단식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9일, 송석준 처장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전결사항으로 오늘 10시 30분에 천안에서 교명변경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여기에 공주대학교 기성회장, 공주대학교 총동창회장이 지금 저렇게 농성중인데도 공문을 이렇게 하달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작년 저희가 2차 궐기대회를 10월 11일날 했습니다마는 10월 11일 2차 궐기대회를 한 이후에 그 이튿날 10월 12일날 총장 방에서 기자들 모시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교명은 바꾸되 본부이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성 2일째 총장비서실장 책상 위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천안캠퍼스에 총장실하고 비서실 직제에 전화번호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이춘우 교수님께서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의를 해서 비서실에 얘기를 했더니 하루만에 공주대학교 전화번호가 전부 다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이 전화로 그 이튿날 전화하니까 “여기는 공과대학교 행정실입니다”하고 전화만 그쪽으로 옮겨놓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김재현 총장은 자기가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안 옮긴다고 해놓고 자기가 할 짓은 다 합니다.

우리 의원님, 교명이 변경되면 자연적으로 본부가 천안으로 가는 것은 순서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오늘도 김신일 장관을 만나게 되면 강력한 메시지와 이동섭 의장님이 거기에 가십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충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천, 당암리 148만평 중에 살고 계신 분이 보상을 1억 미만의 저소득층 그분들이 살길이 막연하다. 본인들 의사를 들어보면 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살고 싶다. 저도 여러 번 그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현 건교부차관인 이춘희 초대청장, 또한 현 남인희 건설청장한테 수차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건교부에 건의하고 지역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 얘기는 정당한 보상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입주권까지 주는데 정부에서 또 국유지를 해서 거기에다 기반시설을 80억을 또 정부에서 투자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이충열 의원님도 건설청에 가서 회의를 하면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앞으로 문을 두드릴 것이고 공주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더욱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충열 의원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건교부 문을 두드려서 국비를 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의원님.

○이충열 의원

이은명 실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공주대학교 문제는 저뿐 아니라 공주시민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꼭 일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용 중에 의장님한테 작년 11월달에 질의회신 결과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강력한 어떤 전국 의장단에 대해서 건의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규정이 자치단체나 의회에 사전에 어떤 의견수렴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 또는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의원님, 오늘 가시면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충열 의원

그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행복도시에 관한 부분은 아까 저는 금년도에 80억 규모로 장기 동현리에 국유림 쪽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불투명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지역 주변지역이 아닌 주변 외 지역에 유치를 해서 원주민은 물론이고 희망하는 주민한테 분양할 수 없나 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관계법령을 좀 알아봤더니 농어촌정비법 제29조, 그리고 42조도 해당이 되고 또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9조, 29조, 36조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규모도 보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10억에서 30억, 국고 80 내지 지방비 20%로 국고 지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입주자 모집도 규정을 보니까 도시민이 50% 이상 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5도2촌 사업과 연계를 해서라도 사업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은명

이충열 의원님께서 예정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아끼시는 마음은 충분히 동감이 가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해 보려고 몇 번 노력을 하셨고 또한 저희시가 물론 지금 5도2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7개시에 재정이 빈약한 시에 전원회귀 거점중소도시라는 게 금년에 처음 행정자치부에서 시작이 돼서 내년부터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내년에는 1차 년도에 우선 10억, 그리고 내후년도부터는 중앙에서 30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제가 드리고 해서 같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번 해 보고 우리 이충열 의원님도 중앙하고 또한 도하고 예산 투쟁할 적에 같이 협조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섭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오후부터는 해당되는 실ㆍ과장님만 계시고 해당이 안 되시는 실ㆍ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의장님이 공주대 교명변경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문화관광과장 이창주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백제문화제 개최시기라든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53회 백제문화제가 한 건의 사건ㆍ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가 종료된 이후에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어서 7명으로 구성된 축제 평가단을 모시고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적인 고견을 11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도청 회의실에서 제53회 백제문화제 결산 및 2008년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믹서를 해서 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과 선택을 통하면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개최시기는 9월과 10월중 택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간은 5일 가지고는 현재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짧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10일로 결정하는 아주 유력한 방안에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고의원님께서 또 세 가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숙박기반 구축이라든가 대백제단지 조성, 그리고 섶다리를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숙박기반 구축은 세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한시형 숙박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동학사 지구에 미주건설에서 이미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1,000억을 투자해서 305호실의 호텔 및 종합온천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식회사 이랜드에서 2009년까지 1,200억원을 투입해서 250실의 콘도미니엄을 1차적으로 고마나루 단지에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 이후에는 200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성공원 앞에 대백제단지 조성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섶다리를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도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마는 다만 금강 물막이 보가 형성이 되면 내년부터 진주와 유사한 유등축제를 개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구병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하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상당히 충실하고 잘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백제촌 조성 이런 것을 제가 물었는데 공주시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 내년도에 할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80억을 들여서 도비 40억, 시비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치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늘려가지고 소모성의 백제문화제를 치르는 것보다도 기반조성을 앞에 두고서 기반조성에 힘써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부여에 40억, 공주에 40억 예산이 투자되지만 이걸 갖다 예산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절반 40억에 대한 예산은 기반시설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고의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2008년에는 도비 40억, 시비 20억으로, 부여군에서 20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비를 소모성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50% 정도를 기반시설에 확보를 하자는 건의를 도에 해 놓은 상태고 도에서도 수용을 하기로 거의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주에 유동축제를 가봤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수익사업이, 유등축제에 약 14억 정도나 15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절반 가까운 돈이 수익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 해에 유등축제 문화제 열릴 때 투자를 한다고 시비를 상당히 줄이는 것을 예산 절감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수익사업에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리고 백제문화제 개최시기가 앞으로는 5일에서 10일로... 짧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일 갖고 짧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여하고 공주하고 지금 통합 개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고광철 의원

이것을 일자별로 예를 들어서 1월 5일까지는 공주에서 5일, 6일부터 10까지는 부여에서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10일을 맞췄으면 어떤가 개최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드렸더니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열흘간으로 해서 금, 토, 일 위주로 공연을 추진을 하고 나머지 평일날은 전시라든지 세미나 이렇게 가되 공주와 부여의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주에 들르셨던 분들이 부여에도 필히 가서 보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재단의 의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이충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질문 때는 고의원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렸는데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이충열 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보광사 정비계획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억3,000이 기 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은용리에 위치한 보광사는 금년도 9월 20일날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돼서 사찰 측으로부터 삼성각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도비 1억3,000만원, 시비 1억3,000만원 총 2억6,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그 서류를 접수한 상태고 현장을 확인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에 도에 진달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의원

보광사가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이 지원되어서 보광사 정비사업이 말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두 번째는 방금 고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거와 유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백제문화제를 치른 기간중에 느낀 점을 간략하게 부탁말씀 드리고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백제문화제를 치르면서 저는 일시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평소에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반조성을 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주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경일

이충열 의원님께서 기업유치시 주민과 기업의 갈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기업유치 방향은 가급적 고용효과가 크면서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공해가 적은 IT 등 첨단기업을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와는 별개로 개인이 개별공장으로 승인 신청시에는 우선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관련부서에 검토 협의를 거쳐서 제반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측면의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여 회신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개별공장 입지시 사전 기업주와 주민간 제도적 협의절차가 없어 분쟁시 양측에 갈등이 유발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됨은 주지의 사실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시,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 설치시에 주민동의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3만㎡이하의 소규모 개별공장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서류는 절대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식적으로 협의를 요구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별공장 설립승인 신청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준 바와 같이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해서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양측 상호간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지역경제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박종숙 의원님께서 농촌의 폐자원 수거현황과 수거에 따른 보상 및 그 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한 서면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직접 질문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 사항을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 보고 드리고 직접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쓰레기가 들판과 야산지역에 산재해 있어 심각한 실정으로 매월 수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로서는 읍·면·동에서 일상적인 청소업무로서의 쓰레기 수거와 읍·면·동 자체로 실시하는 자연정화활동 행사, 그리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지 않는 잡병이나 플라스틱 등에 대한 수거확대를 위해서 시비로 보상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제도와 폐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를 통한 재활용품 수집 등으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매월 정례적으로 각급 기관ㆍ단체ㆍ학생ㆍ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서 집중 수거하는 날을 지정 운영하여 산재된 쓰레기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시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과수농가의 과일에 씌웠던 종이봉지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폐지의 경우에는 현재 고물상에서 수거해 가고 있는데 과일에 씌웠던 종이봉투의 경우 다른 이물질이 없다면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수거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기는 하지만 폐지로서의 재활용 또는 수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타 시ㆍ군의 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환경보호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그냥 여기에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과수 폐지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원래가 기름이 묻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를 해 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고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확ㆍ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동 금호고속에서 공주대 후문까지 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80억원으로 2004년부터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연장은 360m로 폭은 25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도 31억을 투입하여 현재 50%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요구하여 잔여구간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관초등학교 앞 교통체계의 변경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관중앙로 신호체계는 2000년 면허를 보유한 용역업체에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그동안 여건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2006년도 9월에 다시 용역업체에 재검토 의뢰를 하였으며 10월에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공주경찰서에 의뢰하여 현재의 신호체계를 확정하여 금년 6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오거리 체계는 도로의 구조상 신설도로와 구도로가 인접해 있어서 교차각이 작아지고 시거가 불량하여 차량 운전자가 진행방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교차 상충이 다소 발생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또한 신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인 신관초등학교와 유치원 앞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크며 교통신호체계의 주기가 길어 교통지체 시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되어 오거리 체계로의 변경시공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재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로와 구도로가 연결되는 도로 폭 25m의 도로를 금년말 완공할 계획이며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금지구 내에도 폭 35m 도로가 교도소에서 주공5차 아파트로 연결되어 금년말에 완공, 임시 개통할 예정으로 신관초등학교 앞 구도로 구간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지공사의 신금지구 보상 관련 우리시 대응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금지구 개발사업 보상은 토지공사 보상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므로 우리시로서는 협의중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이 없으며 토지수용 재결시 우리시로 통보되는 서류로는 위조문서 등 절차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신금지구의 승인권자는 충청남도지사로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감독기능이 없어 자세한 문제점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금지구의 토지수용은 토지공사에서 조사서 등을 작성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여부를 확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토지공사와 업무협조 등으로 주민의 요구 및 불편ㆍ불만사항에 대해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도시건축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관동 금호고속 앞 공주대 연결도로 조기개설 , 아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조기개설 후에 공주대학교 후문까지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50m～200m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주대 후문의 얼굴입니다.

그 부분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금호고속에서 대학로 구간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될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공주대 후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금호고속하고 대학로 구간 4차선 도로가 그쪽으로 통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호고속하고 대학로구간 그 구간이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통행이 혼잡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사업비를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하여간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관초등학교 5거리 지대인데 지금 상당히 그쪽이 혼잡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신금지구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면 그쪽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당장 신관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상당히 경사에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래 그 앞부분 지금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다는데 그게 한 3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가지고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 잔여지 남은 것이 76㎡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해서 가각부 부분을 정리를 해서 커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그 후에 5거리 지대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금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금지구는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를 하면서 고지의 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토지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고지의 이행도 안했습니다.

그것은 고지의 이행이라는 것은 땅 지주한테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게 법에 나온 14조, 15조, 22조, 26조에 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적인 문서위조입니다.

문서위조라는 것은 토지주하고 협의도 안한 상태에서 협의했다고 거짓으로 작성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신청을 올린 겁니다.

제가 조사에 의해서 그 부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이렇게 이금주씨라든가 이석주씨라든가 노인순씨, 지금 노인순씨 같은 경우에는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협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도 협의일시, 협의장소, 또 협의장소는 사업소로 했다고 되어 있고 협의일시는 2005년 7월 27일, 8월 28일 거짓으로다 전부 다 협의를 한 것처럼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자 의견도 토지주가 그동안에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토개공에서 완전히 토지주를 무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무시해 가지고 허위로 작성하고 또 날인거부도 안 했는데 날인거부했다고 도장을 찍고 이래서 토개공 사장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책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공주시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럼 공주시에서도 토개공에다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탁 전에도, 원래 공탁 전에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토개공에서는 공탁 이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준겁니다, 공탁 이전에 작업한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와가지고 취재를 했는데 신문사에서 다 확인한 결과 몇 개 신문사에서 “토개공 택지협의 위조 파문”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부매일이라든가 투데이, 공주신문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공주시에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월송동에 국민주택단지도 앞으로는 15만2,000평이 개발이 될 건데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앞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고광철 의원님께서 당부말씀도 주셨었고 언론보도 등이 있어 갖고서 제가 직접 현장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을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자를 시로 불러가지고서 조속히 해결토록 수차례 종용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독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정지시라든지 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종용을 하고 미리 권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토개공한테 더 안 좋은 것은 자기들이 이러한 위조라든가 불법으로 했으면 했다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습니다.

끝까지 안 했다고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래 결국은 나중에 문건을 다 제시하니까 그때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탁이라든가 모든 게 문서상으로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나 또 어디 공사나 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된 부분이라도 시인하고 처음부터 재결신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는 유심히 얼마나 힘이 좋은지 옛날에 구태의연하게 독재정치 할 때 그때보다 더 한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공주시에서도 앞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구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노종선

농업육성과장 노종선입니다.

박종숙 의원님의 질문 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촌 소득활동을 위한 참여확대와 사업추진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장 지원과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향후 체험농장이나 체험전문가로 육성을 해서 소득과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둘째로는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과제별 연구회를 육성을 해서 여성농업인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고요.

셋째로는 농촌여성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전통요리반이라든지 또는 우유가공반, 농산물가공반 또는 황토도예반 이런 교육을 추진하고 도시 소비자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농촌여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작업 보조구 보급이라든지 또는 건강관리교육을 지원해서 농촌여성의 고질적인 농부병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 농업농촌에 대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지도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통해서 현지연찬과 선진지 견학 등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요. 도단위나 중앙단위별로 새 기술을 연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기술 시범포 설치와 연시회를 통한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농업을 위하여 기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과 기술보급은 물론 미래농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명년부터는 전문성 있는 농촌인재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전문대학 과정을 신설을 해 가지고 선진지역의 유명한 강사진을 초청 기술을 습득시키고 자체 강사도 강화를 해서 연중대학과정을 이수시켜 전문농업기술 인재를 양성을 해가지고 미래농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구병

농업육성과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께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의장님, 제가요 지원과장님 답변 받고요. 한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윤구병

예.

○박종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재룡

항상 농촌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박종숙 의원님 존경합니다.

진작에 서면질문을 해 주셔서 서면답변을 내고 오늘은 질문이 없어서 그걸로 이해를 하시는 줄 믿었습니다마는 답변을 요구하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운동에 대하여 농촌일손돕기 운동 추진상황과 실적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ㆍ부녀화 등으로 인하여 농번기에 농촌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연 2회에 걸쳐 공공기관, 농협, 학교, 군부대, 기업체 등에서 일손을 지원받아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우리 공주시 공직자, 공주세무서, KT 사랑의 봉사대, 학생 등 1,326명이 102농가 34.6ha에 과일솎기와 밭작물 파종 등을 위하여 일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실적으로는 공주시 공직자, 웅진코웨이, 삼성도시바, 학생 등 1,498명이 130농가 30.5ha의 벼 갓돌리기 등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일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1사1촌 자매결연을 연계하여 기업체에서 많은 일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우리 공직자 실ㆍ과, 읍ㆍ면ㆍ동 직원으로 하여금 일손돕기 농가지원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구병

박종숙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숙 의원

두 분 과장님, 정말로 적극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부탁을 드리러 여기 나왔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잘 지어도 판매범위가 좁아서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판로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농가들이 마음 놓고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 일손 돕기 교육도 젊은층이 많은 동 지역에서 요청을 해서 실전에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일손 돕기를 했을 때 마일러지를 준다든가 혜택을 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 직원 여러분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여기 나와서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구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지원과장님,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날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의 장 이동섭

부 의 장 윤구병

의 원 김선태

의 원 김태룡

의 원 양준모

의 원 이범헌

의 원 조길행

의 원 고광철

의 원 이충열

의 원 박종숙

의 원 임성란

○ 출석공무원

시 장 이준원

주 민 자 치 국 장 이형복

산 업 건 설 국 장 이창하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정윤길

보 건 소 장 부혜숙

기 획 감 사 실 장 백종구

시 정 조 정 실 장 이은명

자 치 행 정 과 장 강근규

복 지 사 업 과 장 김영호

세 무 과 장 김갑동

회 계 과 장 오봉석

문 화 관 광 과 장 이창주

지 역 경 제 과 장 전경일

환 경 보 호 과 장 원가연

상 하 수 도 과 장 오형근

건 설 과 장 윤여동

도 시 건 축 과 장 노평종

지 적 과 장 윤안수

농 업 지 원 과 장 노재룡

농 업 육 성 과 장 노종선

기 술 보 급 과 장 이무성

보 건 위 생 과 장 정재옥

의 무 과 장 박종열